이날 집회에는 빈수레에 빈깡통을 싣고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나와, 이 대통령이 타고 있는 수레를 강 장관이 끌고 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집회 후 빈수레 퍼포먼스를 앞장세워 한나라당사에서 국회가 보이는 거리까지 행진했다.
퍼포먼스에서는 이 대통령의 가면을 쓴 사람이 “주식투자해서 날려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강 장관의 가면을 쓴 사람이 “기다려. 우리나라 부자될꺼야”라고 발언해 정부를 풍자하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716억 증액 ▲자활장려금 17억원 증액 ▲의료급여 차상위 지원 3,527억원 증액 ▲의료급여 차상위 지원 3,527억원 증액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682억원 증액▲장애수장 147억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예산 632억원 증액 ▲산모신생아 도우미 58억원 증액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13억원 증액이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필요만큼 충당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증장애인의 배변, 식사, 목욕, 가사, 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 1,091억원의 예산안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공동행동에 따르면 예산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2007년 4월 서비스 이용자는 1,998명에서 같은 해 12월에선 1만4,515명으로, 올해 7월에는 2만597명으로 증가돼있다.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인원은 2만명으로 설정했으나, 지난 7월 이미 2만명을 넘어선 상태로, 각 지역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신청을 금지하는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를 전체 2만5,000명만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단체 등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7월 30일 복지부는 2만7,0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책정, 월평균제공시간을 70시간으로 확대, 내년 총 예산추가분을 508억원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와 당정협의를 거치며 342억여원만이 증원된 총액 1,083억원이 예산안에 올랐다.
2009년 복지부 예산 요구서에 따르면, 복지부 역시 ‘현재 지원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식사해결도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최소 월 180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또한 현재 최중증장애인 20만명 중에서도 10%에 불과한 2만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장애인이 과연 법 앞에 평등하냐”며 장애인정책관련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전달조차 힘든 장애인들의 요구안
이와 관련해 지난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9개 장애계단체들이 모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러 이동하던 중 국회 경위들에게 쫒겨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장애계단체들이 홍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려던 요구안은 ▲내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산 442억원에 대한 삭감반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복지부 원안대로 유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예산 삭감 반대 ▲장애인장기요앙제도 시범사업 예산 확보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