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암재단 이부일 전 이사장의 시설장애인 양자 입적 및 지적장애인 직원 등록 등과 관련해 석암재단의 추가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끊이지 않는 석암재단의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진행했다.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시설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김모씨, 연모씨, 이모씨, 조모씨 4명을 자신의 양자로 입적한 상태다.
이 전 이사장은 연씨의 명의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지역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러나 연씨는 시설장애인 명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석암재단 산하 시설인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수산나요양원 등을 돌며 생활했고, 현재는 석암재활원에 거주하고 있다.
연씨 외 3명은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 무료입소자로 생활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는 “이 전 이사장이 진심으로 지적장애인을 자신의 가족으로 함께하길 원했다면, 다들 단란하게 한 가정에서 살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은 단지 호적에 이름만 올리고 계속 시설에 방치시켜 놨다”고 꼬집었다.
공동투쟁단은 “연씨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석암재단 산하 시설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 이는 지적장애 특성을 악용해 자신의 부동산 투기 및 비자금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시설
사망신고 왜 안 했나? 직원 허위 등록 또 발각돼
서울시청과 검찰 통해 명확하게 밝혀낼 것
특히 양자로 입적돼 있는 이씨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남아있고, 시설장애인 안모씨 역시 사망했지만 시설주소지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다.
공동투쟁단은 “단순히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씨와 안씨의 사망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한 분명히 알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가짜직원’으로 적발된 장애인을 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 등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암재단은 2007년 서울시 감사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지적장애인 A씨를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직원으로 허위 등록, 월급 중 20만원만 추후에 지급하고 월급과 퇴직금을 갈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부당임금지급분에 대해 환수 처리됐다.
석암재단은 이후 A씨를 송마리에 위치한 노인요양원으로 옮겼다. A씨를 2007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달 약 87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20만원만 A씨에게 지급했다.
공동투쟁단은 “서울시는 ‘2008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의혹 및 문제발생 법인을 직접 지도하겠다’ 혹은 ‘시·구합동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시설유형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석암재단의 비리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이승현 부지부장은 “성람재단과 석암재단 모두 비리를 저지른 방식이 똑같다. 계속해서 같은 방식의 비리가 저질러지는 이유는 관리·감독 기관의 묵인과 방임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공동투쟁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석암재단측을 검찰 고발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청과 검찰을 통한 철저한 조사 ▲서울특별시청과 양천구청의 관리·감독 역할 수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