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공약 중간평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 김정열 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신용호 소장 등이 2008 장애인정책 평가와 신년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김 소장은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능동적 복지를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능동적 복지는 구호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2009년도 보건복지 관련 예산의 순증가액은 7조 3,700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5조 2,809억원은 지난 정부가 이미 법률적·제도적 장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확충된 몫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고자 추가로 편성한 예산은 7,779억원에 불과하고 이는 9% 증가분 가운데 고작 1.2%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삭감, 장애인수당삭감, 노인 돌봄 서비스예산 삭감, 기초생활보장예산 삭감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소 신용호 소장은 장애인공약 중간점검 결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가 공약대비 이행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스트(best)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약대비 실행율과 진척율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워스트(worst)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도자대회를 통해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광역자치단체들의 임기가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인정책 공약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중간평가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정책 모니터링과 지방 장애인단체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리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