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는 2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도 550만 명을 넘어서 임금노동자의 4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속산업의 경우는 무려 80.2%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일자리부족 등 열악한 고용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통계청이 집계한 9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2004년 7.0%, 2005년 7.2%, 2006년 7.3%, 2007년 7.0%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9월의 고용률은 2004년 45.2%, 2005년 44.0%, 2006년 42.6%, 2007년 41.6%로 점점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무려 3.6% 포인트나 떨어졌다. 게다가 통계청 통계에는 학원 등에서 취업시험 준비 등을 하고 있는 34만 명에 이르는 잠정실업자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청년실업자 수는 통계청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통계청은 9월 실업자 수를 발표하면서 취업시험 준비 중인 잠정실업자 34만명은 제외하고, 30만 8천명만 계산했다는 것이다.
재경부도 9월 고용동향분석에서 고용률은 언급하지 않고 ‘청년실업률은 7.0%로 전년 동월대비 0.3% 포인트 하락했다고만 발표해 수치상으로는 실업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유사정규직 속출
열악한 고용사정에 비례해 비정규직도 늘고 있다. 비정규직 평균연봉은 정규직의 60% 수준이다. 사용주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등 언론들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화 된 노동시장에 ‘무기계약직’ ‘분리직군’ ‘하위직’ 등의 ‘유사 정규직’ 노동자층이 새로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무기계약직=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맺는다는 점만 정규직과 같다.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에서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비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기계약직을 채택한 기업은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신세계, 외환은행 등이다.
◇분리직군= 우리은행이 계약직 3,076명을 전환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무기계약직과 다른 점은 고용보장 외에 정규직과 구별되는 직군을 별도로 만들어 차별적인 임금, 인사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정규직들은 호봉제와 집단 성과급제를 적용한 반면, 분리직군 노동자들에게는 개인마다 설정한 목표치 및 실적에 따라서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LG텔레콤,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이랜드리테일(홈에버), 산업은행 등이다.
◇하위직급= 새로운 고용형태 가운데 가장 비정규직을 배려한 시스템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기존 정규직의 최하위 직급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편입시키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부산은행 등이다.
노동부 채용박람회는 속빈 강정… 취업률 3.9%
이처럼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고, 유사 정규직의 변형된 고용방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속수무책이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7월까지 노동부가 주관한 취업박람회는 모두 169차례였다. 노동부가 취업박람회에 지원한 예산은 39억원이 넘었지만 취업률은 3.9%에 불과했다. 실버 취업박람회는 사정이 더하다.
노동부는 지난해 4억원의 예산을 들여 14차례 실버 취업박람회를 주관했는데 취업률은 1.9%였다. 잡코리아 등 민간 취업정보회사가 주관하는 취업박람회 취업률 25~30%에 비하면 형편없는 실적이다. 무책임한 전시행정이 빚은 결과로 예산낭비다.
비정규직 문제도 풀리기는커녕 갈수록 꼬이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만 가중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대책마련에 나서라. 노동부는 청년실업자와 비정규직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왕길남(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