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제281회 임시국회 제10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는 2010년 전면 폐지되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장애계단체는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대로라면 LPG 지원정책의 수명은 올해로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사회참여 기회는 축소될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열악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석용의원과 장애인차량면세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면세유공동투쟁단)은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과에서 개최했다.
면세유공동투쟁단 관계자는 “LPG 지원정책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와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던 것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선공약사항을 국무총리가 뒤집겠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윤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공동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대학교 이달엽 교수와 관동대학교 홍창의 교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사무처장, 서울지체장애인협회 김옥선 사무처장이 참여해 LPG 지원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과 장애인차량 면세유 제도 도입에 관해 논의했다.
이 교수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장애인차량 사용량에 비춰볼 때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은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LPG 지원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각종 세금 및 이용료 감면 ▲장애인차량 구입비 융자 ▲교통비 지급 ▲장애인차량 면세유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애인차량 면세유 제도 도입은 윤 의원이 지난해 6월 22명의 의원들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을 발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사회적 접근권의 보장, 생존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장애인용 LPG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면세유 제도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 대신 면세유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운송업계의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어 홍 교수는 LPG 지원정책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교통 세분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교육 및 홍보, 면세유를 비롯한 각종 혜택 부여 등이다. 특히 “장애인차량은 LPG는 물론이고 휘발유와 경유도 면세유에 포함해야 한다”며 “더불어 장애인차량의 제한을 철폐해 2000cc 배기량 규제를 없앰으로써, 장애인 이동의 편리함과 경제성을 부여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