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긴급토론회 ‘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주제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양천구청 8급 기능직 공무원 안모(38)씨는 건설관리과 경호로 특별채용 됐다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업교육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업무가 과도해, 자신의 업무를 제외한 부문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점검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현재 수준의 최소 2배 이상 늘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제갈 연구위원은 “사회복지보조금 지급체계를 중복수급을 막는 것을 중점으로 둘 것이 아니라, 국민들 생애주기 동안 1명의 수급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부처 간 조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정기 감사를 정부의 손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공무원은 정권과 자본에 따라 위축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시민을 위해 노동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위상을 재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라는 껍데기를 쓰고 자행되고 있는 시설비리는 여전하고, 이에 대한 주요 감독권은 공무원들에게 있지만 대부분 담당 비리시설과 해당지역 고위공직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비리사실이 은폐돼 왔다는 것.

이 밖에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지속 ▲지역사회 내 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와 민간 사회복지업무 간의 실질적 연결관계 형성 등 공무원 조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진학 명예회장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더 이상의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김 명예회장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실태를 담당업무, 예산, 인력 등으로 나눠 살폈다.
김 명예회장은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김 명예회장에 따르면, 사회복지직의 73%가 여성으로 출산휴가 및 육가휴직으로 정원의 약 10% 이상 정도가 상시 결원상태다.

김 명예회장은 보조금 횡령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규 인력 확충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체 인력 확충 △일반 종합행정조직 내 일부 사회복지조직을 사회복지전담조직으로 개편할 것 등을 꼽았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현행법이 공무원, 지자체, 복지시설 등의 횡령에 대해 미비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횡령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즉각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금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부소장은 “공무원의 횡령만이 아니다. 적법하게 집행된 장애수당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용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특히 장애인시설 생활인의 수당이 그렇다”고 질타했다.

윤 부소장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경주푸른마을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정부가 장애수당 관리에 대한 세심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시설생활인들의 돈을 시설측에서 인출해 사용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부소장은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수당의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정숙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곽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으며, 정 의원은 “횡령사건과 해결방법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이 각출해 사회복지보조금을 채운다는 사고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