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뿔사!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 소책자 발간
법무부, ‘아뿔사!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 소책자 발간
  • 정두리
  • 승인 2009.04.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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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아뿔사!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 소책자를 발간했다.

아뿔사!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는 총 2장, 18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어려운 법률용어를 최대한 줄이고 삽화와 사진을 대폭 삽입해 이해하기 쉽게 했으며, 흔히 겪을 수 있는 ‘생활 속 사이버 사례’ 들어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친절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여 흥미를 더하고 있다.

1장은 ‘사이버 세상에서의 범죄, 이렇게 예방하세요’라는 주제로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사기, 사이버 스토킹 등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은 게시판이 아닌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에 글을 올려도, 자신이 직접 글을 쓰지 않아도, 또한 진실한 내용이라고 하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때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2장에서는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건강한 사이버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법, 저작권 상식, 인터넷 중독 예방법,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무료 프로그램 소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어디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매년 진행하는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 기간에 내역을 확인하여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계정(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소책자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 보급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뿔사!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가 일반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책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사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