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말로만 교육복지, 장애인고등교육예산삭감 규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긴급구제 예산 마련하라!
지난 5월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09년도 장애인 대학생 도우미 제도 국고 보조금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당초 49개 대학에 지원했던 장애인대학생 도우미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4억 정도가 감액되었고,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지원 및 지원인원을 축소 감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감액된 예산에 따라, 당장 그나마 지원받던 장애인대학생 조차도 교육지원의 폭이 축소되거나 아예 지원조차 받기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4급 장애학생에게 지원되던 도우미 예산은 전액 감액되어 지원조차 받지 못하게 되며, 1~3급 장애학생 1인당 1명의 도우미만 지원받게 되어 지원의 폭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집행실적이 부진한 7개 대학에는 20%의 예산이 감액되어 1~3급 장애인만 해도 총 11명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총 37명의 장애학생이 신청한 전문인력 도우미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2명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도우미 제도는,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활동보조, 청각장애학생의 수업 및 정보접근권을 위한 수화통역?문자통역, 시각장애학생의 점자?점역 교재 제작 등 장애인대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인력지원 제도를 말하며, 보통 각 대학의 비장애학생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도우미제도는 전문성 부족하거나 일관성있고 책임감있는 지원이 될 수 없는 문제, 시급이 낮아 인력확보가 어려운 문제 등을 지니고 있으며 그 한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해 매년 500여명이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이 2005년까지 전무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비록 여러 가지 한계점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장애인대학생에게는 가뭄에 물꼬 같은 환영할만한 제도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도우미 제도 예산마저 4억 가량 삭감했다. 매년 국회의원실의 국정감사나 교과부의 대학 교육복지 실태조사 결과 등에서는 교육지원 없이 방치되어 장애인대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을 지적해왔다. 그에 따르면, 당장 장애인대학생이 대학 내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국회와 교육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던 지원마저 않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게다가, 대학의 교육지원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며 해당 대학의 예산을 삭감해, 결국 11명의 장애학생이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학생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은 배불리면서 정작 국민의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으나 대학 측의 태도 역시 문제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당초에 예산 삭감이 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거나 당사자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예산 삭감을 핑계 삼아 도우미를 줄이거나 혹은 아예 못 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의무 “대학의 장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한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 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한 연석회의는 정부와 대학 측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현실을 좌시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런 일련의 차별을 바꿔나가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교과부는 장애학생의 교육적 욕구와 수요에 따라,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하라!
하나, 교과부는 긴급구제예산 마련하여, 129명의 장애학생에게 교육지원 제공하라!
하나, 4급 장애인대학생에게도 도우미지원 제공하라!
하나, 1~3급 장애인대학생의 도우미지원 축소하지서 말라!
하나, 7개 대학 장애학생지원예산 삭감 철회하라!
하나, 전문도우미인력 제공 확대하라!
2009년 6월 23일
전국 장애인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한 연석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