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장애인부모는 이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소득수준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장애인부모들의 집중 결의대회가 3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렸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지난 24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부모연대 소속 장애인부모 등 500여명이 서울로 모인 것.
부모연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소득수준 제한은 예산문제가 결부돼 있으므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연대 구교현 상임활동가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어린이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된다. 도입하려면 소득수준을 제한하지 말았어야 한다. 또 어느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묻고 시작했어야 올바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치료는 공교육 안에서 불가능하다. 복지관 같은 곳에 가서 교육받아야 하는데, 이럴 땐 우리 아이를 특별대우 해준다. 카드도 안 되고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 아이가 4살 때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현실을 알렸다.
또한 “치료를 받는 것이 선택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개인의 고통과 희생이 너무 크다. 내가 낸 세금이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모연대는 ‘저소득층 중심의 시혜적 복지정책 중단!’,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소득수준 제한!’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부모연대 윤종술 상임대표를 비롯한 부모연대 16개 시·도 지역 대표는 복지부와 면담을 시도, 복지부측은 “논의를 거쳐 다음주쯤 답변을 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부모들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와 관련해 장애어린이의 현실을 담은 민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당초 보도를 이용해 복지부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제지에 막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