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3일 오전 개최된 제284회 정기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타미플루 불법판매 사이트와 관련해 문제점과 미비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타미플루 불법판매 사이트들은 발견 즉시 긴급 차단돼야 마땅한데도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제때 차단되지 않고 있으며, 발견돼 보도까지 나간 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버젓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IT업체 등과 협조해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식품안전의약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27개의 타미플루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통위에 차단 요청을 했지만 1개 사이트만이 지난 2일 차단 결정됐고, 실제 차단되기까지 차단 결정으로부터 3일 정도가 더 지나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차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26개 사이트 중 6개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며, 20개는 다음주 초 방통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정 의원은 신종플루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기존에 제시된 고위험군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노숙인 등과 직원들은 대부분 한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공동배식을 할 뿐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등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 명만 감염돼도 매우 위험하다는 것.
이어 감염이 된 경우 시설 내에서 따로 격리조치하려면 같은 방을 쓰는 거주자들이 생활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격리조치가 쉽지 않고, 직원이 감염되는 경우에도 시설의 특성상 바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전염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9월 중 개최될 예정인 ‘예방접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우선접종 대상군을 정할 때, 현재 예정하고 있는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및 직원도 추가로 포함시켜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