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단체들이 내년 장애인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기 위해 모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5개 장애계단체들은 지난 9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하 장애인예산공동행동)의 출범을 선언했다.
장애인예산공동행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재정한 2010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은 기본급여 9만1,000원. 이는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15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 신규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여 9만1,000원과 부가급여 4만원 총 13만1,000원이다.
기존 장애수당보다 1,000원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기본급여가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급여가 국민기초생활사업법상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돼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기본급여 9만1,000원이 빠진 채 지급된다.
장애인예산공동행동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경우 현재보다 9만여원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을 비롯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축소,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예산, 자립주택 및 초기정착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축소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장애인예산공동행동은 ▲장애인연금제도 현실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보장 ▲장애아동치료서비스 예산 보장 ▲중앙정부 차원의 자립주택 예산 확보 ▲초기 정착금 및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확대 ▲저상버스예산 법정기준 준수 ▲중앙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특수교육 계획 수립 ▲근로지원인서비스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는 국무총리실측에 요구안을 전달, 면담을 요청했다.
장애인예산공동행동은 오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