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관련 정책들과 요양보호사 관리 등에 대한 질의들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장애인 연금과 관련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전체 장애인의 13.7%만 받을 수 있는 보편성 없는 장애인 연금을 지적하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15만9,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9만원에서 15만원 수준의 장애인 연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재정사정으로 현 금액이 확정됐고, 복지부로써는 도입하는데 의의를 둔다고 답했습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장애인차량 LPG 지원 질의에 대해 전 장관은 지원폐지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한정된 재원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이 복지부 장관의 입장이라며 LPG 지원제도는 연차적으로 축소돼왔고 이미 폐지가 결정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과잉 배출되면서 폐해가 발행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 장관은 요양보호사를 국가자격고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조두순 사건, 아동·장애인 성범죄, 저출산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상들에 대한 대책요구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WBC뉴스 정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