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강당에서 서울시장애인정치성향 및 유권자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의 정치세력화 방향 및 가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사회연구소는 지난 9월 28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1,15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직접조사, 온라인 조사를 통한 설문을 실시해 1,067개의 유효설문을 분석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책임을 맡은 장애인사회연구소 안진환 소장은 “내년 제5회 지방자치선거를 맞이해 우선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을 알아보고자 했다”며 “장애인들의 정치활동이 단순한 평론 차원을 넘어 실제로 얼마나 투표라는 ‘정치행위’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고 조사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본 조사의 결과는 거주지역이나 장애유형 등 조건에 준한 체계적 할당표집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석에 있어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자료분석의 한계를 밝혔다.

장애인사회연구소에서 밝힌 이번 조사 결과 각 정당 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이 32.0%로 가장 높았으며, 민주당 21.6%, 민주노동당 10.1%, 친박연대 3.1%, 진보신당 2.2%, 자유선진당 1.9%, 창조한국당 0.6%로 뒤를 이었고 특정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28.5%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3%에 이렀으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3.6%, ’모른다‘는 답변이 13%였다.

실현되기를 바라는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장애인 연금 제도 확대요구가 42.7%, 공공임대지원주택 확대가 16.7%, 중증장애인 LPG 지원제도 존속이 14.3%순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대폭 확대, 근로지원인 제도화, 장애어린이 보육 국가책임제 실시,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대폭 확대,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의 의견이 있었다.

안 소장은 장애인들의 투표율이 점차 증가해 내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애인사회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투표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장애인의 투표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대선투표율이 15대 대선에서 80.7%, 16대 대선에서 70.8%, 17대 대선에서 63.0%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의 대선투표율은 15대 대선에서 60.1%, 16대 대선에서 66.4%, 17대 대선에서 72.9%로 증가했다.

또한 돌아오는 지방선거 투표의향을 묻는 설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7.5%가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나머지 33%는 ‘불참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안 소장은 “선거 전문가들이 2010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40%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2010지방선거는 장애인 유권자 파워를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진행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는 장애인 유권자의 참여도가 높아진 만큼 장애인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제대로 된 공약을 준비하고 공약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지방선거연대를 만들어 장애인들의 의견을 한목소리로 내야한다”는 세력화의 펼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 실현되기 원하는 장애인정책공약이 장애연금제도 확대였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며 “모든 장애계의 염원이므로 이번 정권에서는 이를 반드시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장애계의 정치성향은 바뀔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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