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능전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립재활원의 운영과 기능상의문제점들을 진단해 이를 토대로 원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향후 국립재활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1986년 국립각심학원이 폐지되면서 이를 이어 설립된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의료재활을 담당하는 병원부와 재활보조기구를 연구하는 재활연구소, 장애인의 재활관련 교육과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립기관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지만, 사회의 변화와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국립재활원의 기능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등 장애인 복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장애인들의 욕구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지만, 그동안 국립재활원은 이러한 변화들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해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국립재활원의 기능전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국립재활원의 각각 업무에 따라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과 함께 분리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역시 “국립재활원을 1인의 원장이 모든 조직을 이끌다 보니 조직 면에서 성격이 다른 여러 분야를 다루면서 한 분야에 치우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산하 조직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책임기관장을 별도로 선임하거나 국립재활원을 나눠 운영하는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변 박사는 “장애유형이나 정책에 맞춰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재활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재활원 내에 의료적 접근이 가능한 병원부와 재활 연구가 가능한 재활연구소가 함께 있는 것은 시너지효과를 줄 것”이라며 “재활연구를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고 환자에게는 의료서비스와 함께 재활, 복지가 함께 서비스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병원부장 역시 “의료와 재활을 연계해 진행하는 시너지효과에 대한 변 박사의 의견에 동의 한다”며 “더 많은 부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국립재활원을 퇴소한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각 분야별 전문성을 위해 초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 병원부는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과 더불어 노인에 관심을 두는 것과 재활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을, 재활연구소에는 보조기구 연구와 개발을, 교육홍보 분야에서는 재활전문요원의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인력 구성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과 인력부족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과다한 사업을 지적하며 이관이 사업을 타 기관 또는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 필요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국립재활원의 예산이 병원부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재활연구소의 예산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토론을 펼쳤던 이 부장은 “국립재활원에서는 현재 장애당사자에 대한 더 많은 서비스를 위해 TF팀을 구성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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