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의 다문화칼럼]일본의 ‘외국인집주도시회의’
[김범수의 다문화칼럼]일본의 ‘외국인집주도시회의’
  • 김호중
  • 승인 2009.1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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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교수/평택대학교 대학원장/사회복지학부 교수/ 초대 평택대다문화가족센터 소장  ⓒ2009 welfarenews
▲ 김범수 교수/평택대학교 대학원장/사회복지학부 교수/ 초대 평택대다문화가족센터 소장 ⓒ2009 welfarenews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임기구인 외국인집주도시회의(外国人集住都市会議)는 일본의 대표적인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집주도시회의는 뉴커머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방정부와 국제교류협회가 모여서 2001년 5월 하마마쓰시에서 설립되었다. 현재 26개 회원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오이즈미마치(大泉町)는 약 4만2천여명의 인구 가운데 외국인비율이 무려 16.7%이며, 미노카모시(美濃加茂市)는 약 5만5천여명의 인구 가운데 외국인 인구비율이 10.8%에 달한다. 대도시인 하마마쓰시는 인구 82만4천여명에 외국인비율이 4%로 33,326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외국인집주도시회의는 외국인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간 연합체로서 다문화시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네트워크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집주도시회의는 2001년도에 창립을 하고 다문화 관련부처인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문화청,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의 7개성청에 대해 외국인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긴급 하마마쓰 선언을 제안했다.

2002년에는 도쿄도에서 중앙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2004년도에는 일본재계의 본산인 경단련, 2005년에는 외국인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대표가 참가해 규제개혁 요망서를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2007년에는 다문화공생에 관한 주요 관심을 지역커뮤니티, 외국인취업, 외국인아동교육으로 나눠 프로젝트팀을 결성해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2008년에는 외국인대책의 종합적인 입안과 전담 성청의 설치, 외국인주민의 일본어습득 기회보장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미노카모(美濃加茂) 도시선언’(外国人集住都市会議MINOKAMO, 2007; 양기호자료, 2009)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다문화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여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집주도시회의라는 조직을 결성한 것은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다문화정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때문에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의 법안은 전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은 매우 앞서 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