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이게도 숨진 장애어린이는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지적장애 3급의 8살 밖에 안 된 어린이였죠. 사망 원인은 경추 1,2번 탈골에 의한 척추손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의 손발을 묶은 것은 과잉행동 때문이라고 치료실에서는 해명했는데요. 장애인부모들은 아무리 과잉행동을 하더라도 8살 밖에 안된 어린이의 손발을 묶은 것은 아동학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설치료실은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만 갖고 있는 치료사가 근무하고 있었고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장애아동재활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이 실시되고 있어서 사설치료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치료단가가 인상하는 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부모는 경상남도 사천에 살고 있지만 사천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대구까지 가서 하루에 5만원의 치료비를 지불하며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치료기관을 믿고 자녀를 맡긴 것인데 죽음이라는 엄청난 불행을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치료기관이 부족한 상태라 치료실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치료사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수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선 장애어린이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서 사건 관련자를 사법 처리해야 앞으로 사설치료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가혹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사설치료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치료실이 관련 법령에 의한 시설로 등록됐는지를 알아보고 치료사의 자격 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치료서비스 내용과 치료비 표준 단가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장애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비싼 돈을 들어 사설치료실을 찾는 것인데요. 더 나아지기는 커녕 학대를 받고 있다면 장애인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겠어요.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이 사설치료실만 배불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