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10년 장애인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자립생활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19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탈시설 초기 정착금 등 증액된 해당 상임위안을 무시하고 모든 예산을 삭감한 채 상정했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계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변경한 ‘소통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침 변경 내용에 대해 서비스 이월 금지와 자부담 인상,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예산에 따라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라며 복지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WBC뉴스 최지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