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전화서비스 사업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기존 방송사업자처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시·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판물 또는 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확대문자로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또한 사법기관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돼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처럼 자기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수사과정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까지는 한달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경제적 비용부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편의제공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은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WBC뉴스 정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