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 다양한 정책
2010년도에 충청북도는 ‘건강한 복지 선진도 충북실현’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민이 체감하는 친서민 정책 추진과 여성이 행복한 건강가족 구현, 그 다음에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민 건강수준 향상, 친환경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 등 다섯 개의 전략 목표와 20개의 이행과제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혼이주민 여성, 노인, 저출산을 위한 정책 등 충청북도에는 다양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펴려면 많은 계층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에는 복지와 관련된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쌍방향 간담회도 하고 사회복지전문가, 대학교수들에게 연 초에 수립된 사업계획을 검토 받아서 확정을 짓는 절차들을 거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
충북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 가면 슈나이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난치성병을 앓는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일을 충북이 하고 있고요.
청각장애인들에게 설명할 때 반드시 수화통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재가장애인들에게는 이동세탁 서비스를 이번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가스 자동차단기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시책을 얼마든지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장애계에서는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행정 도우미사업과 장애인 직업훈련도 지급 등입니다. 이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재활복지를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 69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107억여 원을 지원해서 재활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장애인의 인식변화가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많은 인식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복지정책의 가장 선결 과제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용분야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학습보조기기를 제공해주는 일들,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 이동수단을 편리하게 해주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수단을 위하 충북에는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늘었죠. 두 개 단체에서 버스가 시내를 계속해서 순환해서 도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
우선 충청북도에서는 이번해에 ‘여성헌장’을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충북에 다문화가정이 4,900여명이 있는데, 그 가정에 따른 자녀도 3,700여명이 있습니다. 타국에 와서 생활하는 이들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2개 시·군에 설치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으며, 옥천군에 있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보면, 결혼이주민여성들은 문화와 언어가 달라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다음해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노인’을 위한 정책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과 ‘여가생활을 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 충북에서는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해에는 6,200명에게 일자리를 찾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아울러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여가활동을 위해 시·군별로 노인대학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웰빙교실, 건강 등을 배우면서 소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3,800여개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노화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도에 지금의 보건복지부가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오던 것으로, 충북에 있는 오성 생명산업단지 내에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제한해놓고 있는 등 절충이 되지 않아서 예산확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간의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하게 되면, 예산도 세워지길 기대하고 있고요. 충북에서는 국민노화연구소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자 주인공’입니다. 5월에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62개 동아리, 비보이, 그룹사운드, 연극 이런 행사입니다.
62개의 동아리 그룹도 충북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물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류, 청소년공부방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이 시점에 필요한 것
아무리 복지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서류상에 부양 의무자가 있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찾아내 ‘긴급지원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는 정부 측에서 하는 일이 있고, 민간부분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과 기부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복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종사자와 자원봉사자, 수해자, 의뢰인(client·클라이언트)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참여하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관의 협력체계 즉,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라고 말합니다.
거버넌스 체계가 더 확립돼서, 정말로 민과 관이 합심해서 사회복지에 대해 노력을 하면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잘사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