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는 전국 장애인의 19.6%인 47만6,0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장애인복지사업을 90여개로 400여억원 투자로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책으로 장애인재활치료가 있습니다. 언어심리나 미술을 통해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생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 경기도에는 최초로 설립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유형이 다양한데, 장애인 보조기구는 한정 돼 있지 않습니까? 비장애인은 ‘휠체어’라고 하면 단순하게 휠체어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일어날 수 있는 입식 훨체어도 만들고,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설계를 통해 장애보조기구를 만들어 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높고, 경기도를 따라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청각·시각장애인과 대화 할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영상을 통해 물품구매나 의료상담,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돕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는 ‘스마트빌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살펴보는 상설 점검반을 운영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가장 힘들어 하는 이동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 단위에서 최초로 ‘경기도교통 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대한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저상버스를 530대를 운영했으며, 이번해 750대로 확대 했습니다. 아직 흡족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장에 가보면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 없기도 하며,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는 관람의 가장 좋은 자리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공연 관람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용어에 편견이 담긴 자격요건과 장애요소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법규 같은 각종 제도·표현상에 장애인들한테 불이익을 받을만한 조항이 있는 것을 정비하는 중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노력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했는데, 읍·면·동에 행정도우미요원을 장애인으로 배치했습니다. 총 370여명을 행정도우미를 고용했고 관공서 청소, 주차단속 등 큰 노동력이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야에 440여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한 특수학교를 졸업한 자폐성장애인은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잘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사서보조요원으로 채용했고, 시각장애인이 경로당 노인을 찾아가 안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군 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사들의 생일케이크를 장애계단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란?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 못해 도움을 못 받는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가정이나, 경기도민들을 돕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먼저 지원하고 후에 심사제도를 채택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무한돌봄사업’이라고 명칭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4만1,000가구에 400억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무한돌봄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이 ‘지원관계에 대해서 혹시 당대 시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의지표현을 내놨습니다.
이번해에는 최저 생계비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하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최저생계비가 17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하도록 폭을 넓혔고요. 그 외에도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의료·교육비 등 9가지 항목을 채택해 빨리 위기에서 탈출 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돌봄사업이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층에서 민간지원단체의 지원역량을 결집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무한돌봄센터’를 각 시·군에 한 개씩을 설치했습니다. 이번해 상반기에 16개소를 개소하고, 나머지 15개소는 하반기에 다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복지수요의 틀이 약간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무한돌봄센터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현장감 있게, 그 지역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는 지소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에 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면 무한돌봄센터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031-120번 콜센터로 전화 걸어 신청하셔도 됩니다.
▲‘희망리본프로젝트’란?
무한돌봄서비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면, 위기가정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희망리본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희망리본프로젝트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와 리본이라는 예쁜 의미를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이라고 합니다. 일할 의욕만 있고 특별한 기술이 없다면 기술을 가르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바로 취업으로 연결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취업률은 40.6% 정도입니다. 다른 자활사업 취업률이 15% 정도 되거든요. 그에 비하면 2.6% 정도 성과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775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취업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정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최저임금인 83만6,000원 이상의 취업자들도 40.6% 정도 되기 때문에, 급여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
우리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핵심은 일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노인들을 위해 공공 일자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2만2,000개 정도를 마련할 것이고, 민간분야 일자리 4,020개 정도를 만들어 노인 일자리 해소에 우선 중점을 두고자합니다. 이런 일자리에 노인들이 참여하면서 기뻐하고, 젊음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상당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자살예방센터 42개소를 지정해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심층상담을 통해 자살 전 단계인 우울증 치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