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제도가 일부 개정돼 시행되면서 장애계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뇌병변장애인 장애등급 모의심사 및 장애등급제폐지 교양대회가 지난 18일 성북구청에서 진행됐다.
뇌병변장애인 장애등급 모의심사에서는 수정바델지수를 적용한 장애등급심사를 직접 체험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는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 자립도를 알아보고자 개발됐다.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처리, 계단 오르내리기, 옷 입기, 배변 조절, 배뇨 조절, 보행 및 의자차(휠체어), 의자·침대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점수 매기게 된다.
이에 따라 총점 100점 기준으로 24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야만 1급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등급 1급에서 3급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병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등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특히 뇌병변장애는 CT나 MRI 촬영이 요구돼 비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2년 이상 이용하거나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도 반드시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등급 판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만 추구하는 행위며 단지 등급하락으로 인해 꼭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정바델지수의 점수체계, 항목별 채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www.sadd.or.kr)→자료실→보도자료/성명서/논평 게시판 ‘모의장애등급심사 교양대회 자료집’을 내려받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