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광역시도 복지정책에 대해
2010 광역시도 복지정책에 대해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0.07.13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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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원장 편 ⓒ2010 welfarenews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원장 편 ⓒ2010 welfarenews

▲복지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책은 김대중 정부 때 공고히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법률을 그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구축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6개 시·도 중,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은 차상위계층·차차상위에는 정말 필요한 하나의 정책적인 아이디어였고, 그런 정책이 시행됐다는 것은 경기도가 한발 앞서서 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아울러 빈곤층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자활사업, 일을 통해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도 많이 늘려나가고, 자활 사업도 옛날에는 간병분야에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환경친화적인사업 녹색성장사업분야에도 자활사업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통해 어떻게 하면 차상위·차차상위로부터 탈출하느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부터 탈출하느냐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보다도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정책입니다. 현재 광역시·도를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무한돌봄’은 현장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평가를 먼저 합니다. 평가해서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행정적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이러한 복지정책은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벤처마킹 하려고 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복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기조 슬로건이 ‘능동적 복지’지 않습니까? 능동적 복지, 얘기하신 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적인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제일 국민입니까? 서민이 국민입니다.

가진 사람은 정부가 부조하지 않아도 잘 살아갑니다. 지금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빈곤층 진위계수라고 있습니다. 진위계수를 비교분석하면 지금 하위계층이 23%가 나옵니다. 중산층이 80%가 되고, 하위계층은 10% 정도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하위계층이 23%기 때문에 상위계층도 많습니다만, 상위계층에 대한 정책은 안 펼쳐도 괜찮습니다. 하위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나의 예만 봐도 등록 장애인구가 250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소아마비장애를 주장애로 생각했습니다. 처음 30년 전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주장애가 소아마비장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지체장애를 78%로 봤어요. 지금은 지체장애인이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체장애인 대부분이 인생의 후반기에 장애가 생겼고, 0세~ 29세에 지적장애가 43%, 자폐성장애가 13%, 뇌성마비·뇌병변장애가 17%입니다. 전체를 보면 74%죠. 가족 중 장애인이 한 명 있을 때 부모가 겪는 고통, 갈등은 심하거든요.

그리고 장애는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생애주기별복지를 시키는 것이 능동적 복지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공약도 하고 정책도 펴겠다고 했다면 적어도 그 방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의 민심을 잃고 민심을 갖고 정책을 펴나가는데 그것을 밑에 두고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예산 탓만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강을 개발하고, 국가 기강산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우선에 취약계층을 살려놓는 것, 살려 놓지 않으면 사람은 그 시기에 생애주기별로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개발해놓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국가와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닌 문제로 전략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새롭게 당선된 시·도지사들께서 기존에 있던 정책에 복지욕구를 자세히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적어도 다양한 정책들을 대상자 욕구에 부흥되는 복지의 실현을 해 나갈 때 명실 공히 복지도시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문제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고 초고령사회를 맞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입니다.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송두리째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령사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령자촉진법에 고령자는 55세로 돼 있습니다. 거의 55세 정도 되면 퇴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퍼스트 잡(first job)에서 세컨 잡(second job)으로 잡을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미한다면 노인에 대한 일자리, 노인의 적합 직종을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 지방정부마다 재미있게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광주광역시가 실버산업에 대해 육성시켜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노인에 대한 일자리는 모든 지방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노인 일자리를 공단과 연계시켜서 하도급공장,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주로 사회적 일자리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뿐만 아니고 기업과 연계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은 노인들도 생산적인 일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산업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형복지 서울형노인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을 끼고 있는 지방에는 서울보다는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곳에는 하나의 일자리 프로그램도 노인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로 옛날에 러시아에서 개발된 모형이 55세 이상 되는 노인과 시각장애인을 매칭(matching)해서 군수공장에서 군수품을 생산했는데,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앞으로 노인을 위한 하나의 일자리는 장애인·노인과 같이 연동시키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를 좀 늘려나가는 것이 정책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곳이 중앙정부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행정, 복지정책은 현장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 참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작된 민선5기 지자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들이나 정책의 기조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겠느냐’가 핵심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장애인에게 일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시행이 되는데 강력한 법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일부에서는 조례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자립생활센터는 조례법을 만들어 지역사회 장애인정책들 하나하나 구현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