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 35%”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 35%”
  • 최지희
  • 승인 2010.09.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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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가정 10가구 가운데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가정이 3가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 윤상용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표 현황 및 시사점’에서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이 35% 수준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OECD 평균 22%보다 13% 포인트 높은 수치다. 여기서 상대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가구를 뜻한다.

특히 비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 대비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위험율은 2.4로 나타났는데, 장애인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비장애인가구보다 2.4배 수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 호주, 아일랜드 다음인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 보다 크게 높았다.

아울러 2005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0.1%로 같은 해 OECD 회원국 평균 1.3%보다 매우 낮았다. 이는 멕시코 다음인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OECD는 올해 회원국의 장애급여 및 고용서비스 수준을 비교했다.
장애급여 평가를 위해 지급범위, 최저장애 기준, 최고 급여 수준, 의학적 진단 기준 등의 10개 지표에 대해 점수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가 50점 만점에 15점을 받아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평가지표 가운데 최고 급여 장애, 근로능력 사정 기준, 상병급여 수준 등 3가지 항목은 5점 만점에 최저인 0점을 맞았다.

회원국의 장애급여 지표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5.9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평가점수도 16점으로 멕시코(8점) 다음으로 그리스와 함께 두 번째로 낮았으며, OECD 평균(24.9점) 보다 크게 저조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장애급여 지출이 최하위 수준으로 장애인이 낮은 취업률, 자립생활지원서비스 부족으로 높은 빈곤 위험에 처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향후 장애인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