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실시된 첫날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계동청사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도 복지 예산과 미신고 복지시설의 인권유린문제, 장애등급 재심사의 문제점, 선택 진료비의 급증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해 지적됐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시설생활인 인권유린, 안전, 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수준인 미신고 복지시설 인권개선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의해 문제점이 제기된 시설을 예로 들며 “미신고 복지시설은 종교시설인지 복지시설인지 명확한 구분이 안된다”며 “기도원임으로 종교시설로 구분될 수 있으나, 입소자들에게 생활비나 입소비를 받는 경우와 수급권자를 수용해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는 복지시설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 인권유린 되는 사례들이 있지만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진 장관은 “앞으로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인권유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답했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발가락이 움직인다고 활동보조서비스 혜택을 박탈당해 직장을 잃은 장애인이 있다”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만, 장애등급심사로 오히려 장애인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부칙에 따르면 현재 9만원인 기초급여액을 2028년까지 두 배 이상(현재 가치로 18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법에 있는 대로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내년에는 최소 5,000원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에 정부가 장애인연금 소폭 인상을 추진했다가 갑자기 유야무야됐는데, 이는 갑자기 시행키로 결정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때문이 아니냐”며 “장애인연금과 장기요양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므로 서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가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선택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전국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2007~2009)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택진료비는 9,9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대상 병원 선택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택진료비 수입이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진료비는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징수를 폐지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급여화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은 영구치 우식율, 치아 상실율 등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것은 장애인의 치과치료와 관련 지리적 또는 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 보험수가 등의 경제적 접근성 문제 그리고 치과시설의 문제가 원인”이라며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구강질환의 악화를 가져오고 결국 제대로 씹지 못해 음식물 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문제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 전체 예산의 95%가 법정 의무 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복지 예산은 증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복지부 예산 줄었다고 하는데는 동의하기 힘들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됐고, 말 그대로 한시성 생계보호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