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특이점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특이점
  • Welfare
  • 승인 2010.10.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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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대를 진입을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노인 문제는 이런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독거노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은 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분들을 가리키는데요. 무려 전체 노인 인구의 21.5%가 독거노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음식물 제공 등 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빈곤한 노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은 45.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3.3%로 무려 3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곤 지수가 3배나 넘는다는 것은 OECD 국가에서도 최저 노인 소득 수준이며, 제일 빈곤하다는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부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경제력이 없는 부모는 자녀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까지 많아야 10~20건 정도 머물렀던 부양료 청구 소송이 2004년 이후에 적게는 29건에서 많게는 58건이나 되며 지난 1월부터 8월까지만 해도 3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은 현재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법원 통계분석자료입니다.

셋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선진국과는 달리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라고 하면 55세부터 64세까지를 가리킵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OECD 고용지표에 따르면 국내 55세에서 64세까지 고령자 고용률이 1994년 경우에는 62.9%에서 2009년도에는 60.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OECD 평균치는 46.1%에서 54.5%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중 미국의 경우를 보면 54.4%에서 60.6%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35.9%에서 56.6%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령인구가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고령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특이점을 살펴봤을 때, 이것을 현재의 문제로 국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민간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노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통계분석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가 보내면서 한국 노인의 청사진을 바르게 수립하고 제시하는 것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