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 발표된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규직 중심의 육아휴직급여제, 보육료 자율화와 계층간 격차 심화, 남성근로자의 육아권 보장, 여성근로자에 대한 대책 전무 및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공통된 논의로 떠올랐습니다.
이밖에 가족친화정책에 대해서는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의 문제를 배제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과, 국가가 여자의 몸이나 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임신과 출산을 인구정책적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원하는 출산을 가로막는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 시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BC뉴스 최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