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장애재판정으로 인해, 의학적 자료 검토만으로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로 36.7%의 장애등급이 하락했고, 이의신청 후 21%가 상향조정됐다”며 “장애등급하락 원인분석 없이, 오히려 장애등급심사로 예산이 절감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장애등급판정대상자 증가 예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인사관리시스템 보안 등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장애등급재심사에 의한 장애등급변경자 34명의 등급변경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연금액이 잘못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매월 등급변경 처리여부를 확인해 미처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8월 전산시스템을 보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WBC뉴스 이지영입니다.
(촬영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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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 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중계방송이 없었으며, 그나마 KBS만 녹화 방송을 내보냈고 그 외의 공중파는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장애인 시청권 확보에 대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그럴 때 450만 장애인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나타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복지TV는 CMB방송으로부터 제공받아 ‘제 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지난 9월 6일부터 11일까지 녹화방송 한 바 있습니다.
WBC 뉴스 이혜연입니다.
(촬영 장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