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탈시설화 정책이 주는 교훈
미국 탈시설화 정책이 주는 교훈
  • Welfare
  • 승인 2010.11.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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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재활시설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40여년 만에 문을 닫은 이 시설은 미국 하와이에 있는 Waimano Training School & Hospital(화이마노 트레이닝 스쿨 & 호스피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Waimano 훈련학교와 병원’ 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설인데요.

중증장애인에게 Waimano 시설은 교육, 재활 치료는 물론이고 생활 근거지로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케네디 대통령 여동생인 로즈메리 케네디(발달장애)가 이곳에서 생활을 한 만큼 유명세를 톡톡히 타고 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진주만이 내려다보이는 하와이 펄 시티 산 위에 약 13만㎡(4만평)의 장애인 재활 시설로는 세계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자연 경관 또한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1973년 미국 재활법 시행과 함께 이 시설이 문을 열게 되었는데, 저는 1983년에 이곳에서 연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중증장애인 300명과 직원만 무려 573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1인당 소요되는 비용도 월 1,700불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 일산에 한국에서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시설에는 장애인 300명과 직원은 82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시설과 우리나라의 시설은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장애인 시설이 멋있다기 보다 하나의 재활 복지 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곳이 왜 문을 닫게 되었을까요.

다름 아닌 탈시설화 정책과 함께 지역 사회 통합이라는 쟁점허스트 홍 케어이 새롭게 부상 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70년대부터 지역 사회 중심 재활이라는 화두가 거세게 휘몰아 쳤습니다. 지적·자폐장애인들은 공동생활 가정으로 자리를 찾아 옮겨가게 되었고요.

뇌성마비 등 중증신체장애인은 자립생활 센터가 주거 모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모형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어린이의 경우에는 위탁양육가정 프로그램이 주요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허스트 홍 케어 시스템은 입양 제도는 아니지만, 중증장애인을 가정으로 위탁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근본적으로 시설에 입소되는 것을 차단했던 그런 정책적인 승리였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탈시설화 정책을 보면서 현재 30명 단위로 시설을 소규모화 하자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하나의 정책의 기조라면, 적어도 미국의 탈시설화 정책을 잘 적용하고 그 모형을 우리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해결의 근본이 되며, 과제를 잃는 명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