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립재활원은 지난해 다소 조용한 국정감사를 지낸데 반해 올해에는 예산과 역할, 정책, 의료 부분 등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말에 집중 된 예산 집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국립재활원의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거의 연말에 12월 말에 예산이 전체의 80.6%가 집행이 됐더군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국립재활원 허용 원장
지적하신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2007년의 경우는 11월에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가 개설에 따른 장비도입에 집중됐고요. 2008년에는 11월에 재활연구소가 개소됐습니다. 필요한 소요물품이 집중적으로 구입된 예가 되겠고요. 작년 2009년 12월에는 노후화된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입원환자에게 과다처방 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정한 ‘오남용우려의약품’인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립재활원은 2007년부터 올해 까지 총 8,000만원어치를 입원환자에게 투약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발기부전치료제의 효능은 일시적 증상개선으로 발기부전이 약복용없이 영구치료되는 약물이 아님으로 입원환자에게 임상적 목적으로 처방할 이유가 없으며 신중한 처방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운전교육에 있어 시설 내 보유 차량이 충분하지 않고 차량상태 또한 연수기간이 경과해 폐기대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운전교육이 중단됨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의에서는 장애인 교육이 가능한 인근의 연습장을 찾고 있으며 지방의 장애인을 위해도 각 거주지를 순회 할 것이라고 재활원 허용원장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재활효과에 대한 통계가 없고 한의사와 영상의학과 정원배정이 올해부터 지정됐으나 아직 채용되지 않아 지적을 받았으며, 국립재활원이 ‘국립장애관리본부’로 격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WBC뉴스 정두리입니다. / 영상취재 장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