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7월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이후 신고 접수된 건수는 3만1,645건에 달했고 신고로 인한 포상금액은 30억5,441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로 포상금액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5,945건(6억5198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6,803건(5억5380여만원), 대구광역시 3,639건(4억8038여만원), 울산광역시 1,385건(1억3,271여만원) 순이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교육청(강남구 서초구)이 1,139건(1억7백28만원)으로 신고 포상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부교육청(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이 763건(1억7백26만원) 강서교육청 720건 (7천56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학파라치들에게 지급된 포상건수를 항목별로 보면 ▲수강료 초과징수 9억6,690만원 ▲교습시간 위반 1,560만원, ▲학원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9억3,30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위반 8천9,941만원 등이였다.
윤석용의원은 “신고를 통해 불법 사교육을 단속하는 ‘학파라치제(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입시와 관련 없는 영세 학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속 범위와 대상을 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철인 요즘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등 불법·편법 교습행위 근절하기 위해 교육 당국은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내실 있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정책은 백년대계의 먼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