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을 하고 사회진출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취업은 어렵기만하다. 여전히 고용형태가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뇌성마비장애인 대다수는 여전히 실업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냄복지회 GOOD JOB(굿 잡) 자립생활센터는 ‘뇌성마비장애인의 고용확대 대책과 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사회지원체계에 관한 세미나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장애유형에 맞게 개발된 직업평가로 장애인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굿 잡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뇌성마비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은 언어장애의 문제”라며 “재활훈련을 통해 신체기능이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지만 비장애인처럼은 불가능하다. 뇌성마비장애인의 신체적 회복을 통한 고용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통한 직업유도와 뇌성마비장애인에게 맞게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효과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장애에 맞게 만들어진 직업평가를 뇌성마비장애인에게 적용한다면 뇌성마비장애인의 능력은 오히려 낮게 평가 된다. 현재 ‘일자리 창출’이 강조되고 있는데,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군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윤두선 상임대표는 “장애인 일자리는 복지의 한 파트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종의 목표”라며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은 고용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물론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고용이 계속 이어지려면 주체가 아니라 대상자가 돼야 한다. 역량강화가 이뤄지고, 장애인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장애인이 능력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덕중 과장은 “일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으로 소득보장을 하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고용구조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우리나라 각종 장애인 정책범위는 비현실적이고 분절적 시스템으로 비효율성이 증가했으며, 각종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낮은 만족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장애관련 복지정책 체계를 현재의 미시·시혜·소비적 체계로부터 거시·통합적 체계로의 범위 확대를 위해 △국민공통교육과정 내 장애교육 추가 △장애체험 기회의 확대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장애인기업 지원 확대 △장애인 콜택시의 확대 △장애인 철도 이용성 보장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장애 정책이 미시 체계적 정책뿐만 아니라 보다 확대된 방향으로서 중간·외·거시 체계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정책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그 성격 또한 적극·능동적·가치창출적인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