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전라남도 해남지역 외딴 섬에서 선주가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인부들을 상대로 임금을 착취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8일부터 2박 3일간 현지를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등 직권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인권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지난 1월 27일 결정했다.”며 “조사단계는 비공개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김태현 팀장은 “섬의 경우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조차 없기 때문에, 접근하는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가 쉽지 않다.”며 “해양경찰청 등을 통해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조사대상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한 행정기관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직까지 ‘노동력이 약한 장애인을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