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장애인의 절반 이하만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한국 갤럽이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월 25~27일까지 장애인연금 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75.0%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장애인연금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40.3%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연금 제도를 처음 알게 된 경로는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26.5%)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복지부의 안내 우편물(24.8%), TV나 신문, 인터넷(17.7%)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연금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는 38.4%로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대리신청(61.6%)한 경우가 훨씬 높았으며, 장애인연금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를 묻는 질문에 78.0%가 ‘친절하다’고 답했다.
장애인연금의 도입 및 연금 지급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체의 65.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장애인연금 제도를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75.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장애인연금 사업의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40.3%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장애인연금의 수혜 대상자인 1급 장애인의 경우 38.8%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46.9%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40대가 41.7%, 30대가 38.7%였으며, 20대가 33.1%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주 복지부는 MB정부 출범 3년의 성과 중 하나로 장애인연금을 꼽으며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했다고 선전했으나, 채 반쪽도 안 되는 정책을 갖고 확립을 운운한 것은 잘못.”이라며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는 적은 연금, 도입 당시 무수히 제기됐던 등급 판정의 문제들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생색내기 조사가 아니라 구체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 점차 개선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