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인 집회였는데요.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 모였던 것일까요? 다름 아닌 정부의 장애인연금제도를 규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1,000원, 차상위계층은 14만1,000원, 그리고 차상위 초과계층은 9만1,000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3급이 해당됩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부터이죠.
이 중증장애인연금법으로 33만명의 장애인이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장애계에서는 이런 정부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연금액이 너무 많이 축소됐다는 것이죠.
장애인연금이라고 이름만 그럴듯할 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수당보다 2만원이 더 많은 정도인데 어떻게 이 돈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장애연금 예산이 반토막이 났구요. 대상도 10만명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연금이 도입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연금이 정말 연금다운 역할을 해야 장애인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별로 장애수당에 3~5만 원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장애인들은 소득 감소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 장애인연금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부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인데요. 장애인과 정부가 서로 소통하면서 정말 합리적인 장애연금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