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은 성적에 따라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게 되지만 장애수험생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대학인지 또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체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3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전형과 편의시설 등 6개 영역 224개 문항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38점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은 고려대학교로 62.9점이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은 홍익대학교로 8.1점에 그쳤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도우미제도 등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 실태 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실시했었습니다. 지난 2월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장애학생 복지지원 수준에 의하면 이들 23개 대학의 평균 점수는 79.4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서 9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삼육대학교는 이번 조사에서는 37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삼육대학교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조사에서 점수를 낮게 받은 것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는 평가 위원에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특수교육법 제30조에는 대학이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측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체계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서 장애인이 대학교육을 받아 사회 고급인력이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