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에서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금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예산 규모가 4억8,000만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푼돈에 불과한 작은 규모인데요.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4억8,000만원을 삭감시켜버린 것입니다.
여성장애인 산모한테는 정말 필요한 돈인데 정치인들은 고민 없이 편의대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을 9억1,700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이 장애인 예산으로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마련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장애등급에 따라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여성장애인 산모 뿐만이 아니라 신생아의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지원금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 것인데요. 벌써 3년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예산은 삭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란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위한 정책은 왜 외면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출산과 양육에 비장애여성 몇갑절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이 임신을 해서 육아를 하는 과정에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육아도우미서비스 등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고통을 해결해줄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예산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2011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이제 여성장애인들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모성권은 반드시 확보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