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201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1.04.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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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1.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보편적복지 제도화하라!
1) ‘복지의 장벽’ 장애등급 재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2)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제한 폐지하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라.
3)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장애인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2)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3)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부가급여를 2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4) 지자체 장애수당의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을 인상하라!

3.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고,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
1) 장애등급과 연령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신청 자격제한을 폐지하라.
2) 본인부담금 인상 철회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라.
3) 예산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4)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음모 중단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1)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체계에서 소외된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무상의 보편적 권리로 법제화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차별을 철폐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3)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와 가족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경제ㆍ사회생활을 보장하라!
4)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에 맞춰 장애아동보육시설에도 장애아동 4명당 1명의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라!
5)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복지욕구의 다면적 평가, 서비스의 지역사회 연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제도를 포함한 선진적인 장애아동 복지전달체계를 수립하라!

5. 발달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최대한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여건을 조성하라!
1)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사회생활 준비를 위한 전환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라!
2) 발달장애성인이 자립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도화하라!
3) 지원고용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성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4) 발달장애성인의 문화ㆍ여가생활과 재활치료 각각의 서비스를 급여화해 제공하라!
5)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입법대책을 수립하라!

6.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보장하고, 전환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라!
1) 탈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주택을 제공하고 제도화하라!
2) 자립생활 체험홈을 확대하고, 시설화 음모를 중단하라!
3) 탈시설 초기정착금을 제공하라!
4) 탈시설전환국을 설치하고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7.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1)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하라!
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하라!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라!
4)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하라!
5)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주거지원 5개년계획을 수립하라!

8.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1) 저상버스 의무도입기준(50%이상)과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약속을 이행하라.
2)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을 수립하라.
3) 자유롭고 안전한 저상버스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도로 및 정류소 환경을 개선하라!
4)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의 기준을 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라!
5) 철도․지하철 역사의 무인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역사에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라!

9.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1) 특수학교의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장애인교육법의 학급당 학생 수(유치4, 초중등6, 고등7) 규정을 준수하라!
2)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특수교육교원의 법적 정원을 확보하라!
3)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예산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라!
4)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성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6) 장애학생의 성인기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장애인의 교육ㆍ복지ㆍ노동ㆍ주거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의 협력체를 구성하라!

10.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라!
1) 장애인의무고용 이행과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라!
3) 지원고용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4) 장애인고용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을 대폭 확대하라!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1)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권, 접근권을 보장하라!
2) 편의증진법, 상법제732조 등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타법률을 개정하라!
3)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고, 장애영역별 감수성을 가진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구성하라!
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과를 <장애인차별조사국>으로 격상하고 인력을 확대하라!

12.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법을 제정하고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라!
1)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라!
2) 장애인의 보조기기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법을 제정하라!
3)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제도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라!
4)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