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 前시설장, 시설 생활 중인 1급 여성장애인 성폭행 검거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원장이 입소한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25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로 부산 부산진구 ㅅ시설 前 원장 김모(44)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시설장의 아들인 김씨는 지난 2007년 6월 ㅅ시설에서 생활하던 당시 18세였던 이모(22, 지적·지체장애 1급)씨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ㅅ시설 원장으로 일했으며, 이씨가 미성년자인데다 지적·지체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 생활교사가 퇴근하는 저녁시간을 틈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죄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씨의 어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처리가 늦어지자 부산지역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지난달 고소하게 되면서 조사가 착수됐으며, 김씨는 경찰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23일에야 ㅅ시설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ㅅ시설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해 사건의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현재 문제의 시설장이 교체됐고, 개인의 비위행위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설폐쇄 등까지는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후에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1993년 미신고장애인생활시설로 출발한 ㅅ시설은 지난해 말 20명 수용의 지적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신고를 마친 후 운영해오고 있다.
ㅅ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1년 예산은 3억7,500여만 원이며, 현재까지 1억2,5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