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2차 시범사업에서 새로운 인정조사표가 적용되면서 이용자 36.2%가 등급이 하락돼 장애계의 반발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국회에서는 인정조사표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 평가·판정분과 제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2차 시범사업 대상자 총 897명에게 새 인정조사표를 적용한 결과 36.2%에 달하는 325명의 등급이 하락했으며, 등급 상향은 8.1%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유형별 등급 하락률은 시각장애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자폐성장애가 37.8%, 지체장애가 26.1%(지적장애25.7%, 뇌병변장애20.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시범사업 인정조사표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바탕으로 개발돼 요양과 보호에 치우쳐 활동지원제도의 기존 취지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활동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의 경우 습관화된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에 대해 반영하지 않는 등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T-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
인정조사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제도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욕구조사라는 부분을 조사하고 있지만 전혀 점수로 포함돼지 않는 욕구조사 부분, 다시 말해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수단적 일상생활을 조사하는 것, 필요도를 조사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인정조사표가 활동지원제도의 기존 취지를 잃고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돼 제2의 장애등급심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장애계.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에 토론회의 논의내용을 포함해 이번달 중 방안을 제시하고 6월 중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뉴스 정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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