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APDF 간담회 개최...‘2012 APDF 컨퍼런스’ 준비 및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평가 이뤄져
‘2012 APDF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을 수립하기 위한 ‘2011 APDF 간담회’가 지난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아시아·태평양 장애포럼 (APDF, Asia Pacific Disablity Forum)은 UN ESCAP의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조직된 민간기구로 24개국 5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내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APDF 컨퍼런스는 UN ESCAP의 고위정부간회의(HLM)에 맞춰 열리며, 지난 2003~2012년까지 이행된 ‘제2차 아시아·태평양장애인 10년’에 대한 평가와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아·태지역 장애인 10년’의 전략개발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셉 콱 부회장은 “지난 1992년 UN산하 기관인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상설기구)이 1993년부터 2002년을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기간이라고 선포했으며,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국제 및 국가 단체들에 의해 아태지역 NGO 네트워크가 결성됐다. 이후 장애에 대한 새로운 NGO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 돼, APDF(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로 명칭을 정하게 됐다.”고 APDF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알람 회장은 ‘BMF’에 대해 “ESCAP은 2002년 5월 22일에 열린 제58차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고, 장애물이 없으며, 권리 기반적인 사회촉진을 위한 결의안 58/4를 채택했으며,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년)을 다시 10년(2003~2012년) 연장하자고 제안됐다. 또한 일본 시가현 Biwa KO(비와 코) 호수 옆에서 개최된 정부간고위급회담에서 제1차 아·태장애인 10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기본 틀을 채택했는데, 회담 장소 옆에 위치한 호수 이름을 따 BMF(Biwako Millennium Framework)로 명명하게 됐다.”고 풀이했다.
이어 “BMF는 장애를 인권과 개발 작업을 주류에 편입한 첫 번째 통합지침으로 UN ESCAP 회원국이 채택한 협약인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UN 새천년개발계획(MDGs)에서 장애관점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유일한 서류 형태로, 장애의 개발적 관점 접근과 장애를 주류개발로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BMF의 주요 결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알람 회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 덕분에 더 큰 힘을 받아 몇몇 국가들이 BMF의 기틀 아래 장애법률을 개선하는 절차 시행 ▲몇 국가는 반차별법률을 법제화하거나 자국 내의 장애관련 법률에 반차별 원칙 채택 ▲몇 국가는 장애와 관련한 사안을 자국의 주류 개발의제(보건정책, 교육정책, 식료품정책, 스포츠정책, 여행정책, 재난관리정책, 교통정책 등)에 포함 ▲여자장애어린이 등 장애어린이의 학교 등록률 증가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촉진 탄력 ▲수화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상당한 진척이 다양한 국가에서 시작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여행의 보편화 ▲접근가능성 및 보조기술 향상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 인정되는 효과 ▲정부 보조의 안전망 프로그램으로 극빈장애층의 보호 시작 등을 BMF에 의한 성과로 손꼽았다.
이어 “현재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기간 중 글로벌 관점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라며 “적절한 실행을 확고히 하는 것은 회원국의 책임이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삶과 생활에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목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모두의 책임과 행동할 특정 역할이 있다. ESCAP은 향후 10년을 선포할 책임과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범위, 정신 및 기틀 아래에서 이번에는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BMF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국가들의 인력 및 자원 지원 측면에서 ESCAP의 매우 중요한 매개체다.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UN ESCAP 고위급 정부간 회의에서 아·태지역의 향후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위한 공통된 합의와 새로운 자원이 있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우리는 BMF와 Biwako plus Five의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다.”며 “점점 아·태지역에서 정부와 대중에게 인지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태지역에 직면한 많은 과제를 포함해 아·태지역에서 낮아지고 있는 인지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기회들은 지역 스스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데 비롯될 것.”이라며 △2012년 이후 새로운 20년 전략과 협약 실행 및 모니터링에 집중한 지역 프로그램 확장 △장애인올림픽이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등 캠페인과 결합을 통한 적극적인 캠페인 등을 중요 활동으로 꼽았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셉 콱 부회장은 “APDF는 모든 주요 이해 당사자와 함께 장애인 인권을 강화시키고 장벽 없고, 통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알람 회장이 설명한 ‘전문가만의, 장애인만의 단체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단체인 APDF’가 이 특색을 명심해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장애계단체의 적극적 참여로 과거와 현재의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장애 권리실현에 대한 사명감과 장애인차별철폐 사이에서 하나의 의제를 받아들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미 지난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과 앞으로 진행될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과제는 무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와 함께 묶어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할 때 장애인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권리가 결국 모든 사람의 권리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의 마지막 섹션에는 2012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UN ESCAP 고위정부간회의에 맞춰 열리는 ‘2012 APDF 컨퍼런스’에 대한 준비일정 확인과 대회준비 조직위원회 확대구성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