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오는 25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개최된다.

곽 의원은 “지난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시설’로 해석되면서 개별 수급비를 받는 정신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비가 시설수급으로 전환돼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도 당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해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권자로 생계비를 받고 생활을 유지하던 정신장애인은 하루아침에 생계비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시설입장에서도 시설수급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비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로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해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간담회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이번 전문간담회에는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용득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문용훈 회장, 주거시설 동작하늘샘 신정식 시설장, 염영국 인권변호사, 박영숙 서울시가족협회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권병기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태근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며 정신장애인 당사자도 참석해 직접 발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