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등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등은 오는 6월 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서울시당 사무실 앞 등 전국에서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좌초된 이들 법안은 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소득이 최저수준 이하인 이를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담은 기초법이지만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로 규정된 부모나 자녀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전혀 소득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와 수 십 년째 연락조차 안 되더라도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고 있다.
작년 10월 ‘가족을 수급권자로 만들어주고 싶다’며 자살한 장애아동의 부모가 사례 등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이들이 1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절반이 넘는 경우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서 최저생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존자체가 어려워 시설 등에 입소하려고 해도 수급권자 기준에 묶여 입소하지 못해 미신고 시설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난해 국회의원 121명의 공동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배제된 장애아동의 복지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로 현 체계가 대부분 가족에게 전가됨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문제로 가족해체 등으로 이어지자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국회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복지부 역시 법안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인해 쟁점사항의 상당부분이 축소되는 선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기초법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기초법 개정안과 복지부의 기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복지부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최저생계비 185%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수급비 대상자에서 탈락된 100만 명 중 8만 명을 구제하는 데 그쳐 전장연 등은 ‘형식적’이라는 이유를 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장연 등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이번 회기가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장소다.
기자회견 장소
6월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 서울시 한나라당 사무실 앞, 추미애 의원실 앞
경기: 경기도 한나라당 사무실 앞
인천 : 인천시 한나라당 사무실 앞
강원 : 강원도 한나라당 사무실 앞
충북 : 충북 한나라당 사무실 앞
대전 : 대전 자유선진당 사무실 앞
전북 : 전북 민주당 사무실 앞
광주,전남 : 전남도,광주시 민주당 사무실 앞
여수 : 주승용 의원실 앞
대구,경산 : 대구시 한나라당 사무실 앞
경남 : 경남도 한나라당 사무실 앞
부산 : 부산시 한나라당 사무실 앞
1인 시위 장소
6월 2~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 이재오, 추미애,윤석용 의원실 앞
경기: 경기도 한나라당 사무실,신상진 의원실 앞
인천 : 인천시 한나라당 사무실 앞
강원 : 강원도 한나라당 사무실 앞
충북 : 충북 한나라당 사무실 앞
대전 : 대전 자유선진당 사무실 앞
전북 : 전북 민주당 사무실 앞
광주,전남 : 전남도,광주시 민주당 사무실 앞
여수 : 주승용 의원실 앞
대구,경산 : 대구시 한나라당 사무실 앞
경남 : 경남도 한나라당 사무실 앞
부산 : 부산시 수영구 유재중 의원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