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같이 밝혀
그러나 장애인청 신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정책위원회 활용이 보다 효율적’
지난 8일 개회한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총리는 “양성평등차원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장애인지예산 차원에서 도입하자는 주장인데, 충분히 수긍 가는 의견이다. 기대효과 등에 대해 검토하고 효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지예산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 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인지예산이 여자만을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을 가진 예산제도인 것처럼, 장애인지예산 또한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예산제도인 것.
또한 윤 의원은 “장애인정책이 각 부처로 떨어져 있다.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장애인청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장애인정책과 관련해 장애인정책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총괄·조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장애인위원들도 7명 참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관장하는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