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방식의 자체 운영체계, 2012년 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제외한 전체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
2012년 8월부터~2013년 2월 ‘스마트폰 등 차세대 결제매체 도입’ 이뤄나갈 예정
오는 10월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부터 차세대 전자바우처 체계가 도입된다.
지난 7일 열린 ‘스마트폰을 이용한 바우처서비스 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정보부 정용욱 차장은 “정부에서 발급하는 바우처 전용 카드와 금융기관 시스템 대신 전자바우처 전용의 자체 결제 승인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우처 결제는 금융기관을 통해 위탁 운영돼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바우처 전용 단말기는 부피가 크고 한 달 1만1,000원의 운용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으며, 휴대폰에 꽂아 쓰는 방식의 ‘동글이’는 한 달 2,200원의 수수료와 수시로 장착·분리하는 데 따른 고장이 잦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2010년 활동보조 바우처 결제 시스템의 수수료 29억 원과 장애아동 바우처 결제 시스템 수수료 8억 원 등 각종 바우처 수수료가 활동보조 결제 시스템만으로도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수수료는 국고에서 직접 나가지 않고 이용하는 중개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개 기관의 입금액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이므로 국고에서 입금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국가가 직접 내지 않는다고 국고지출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용욱 차장은 “전자바우처는 과거의 공급자지원방식의 전달체계를 수요자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일조했으나 몇몇 불편 사항들이 지적돼 왔다.”며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2월에 걸쳐 차세대 전자바우처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세대 전자바우처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비용이 보다 저렴한 신형 단말기가 보급되며, 2012년 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제외한 전체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비금융방식의 자체 운영체계 구축’과 ‘현행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를 완료하고,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에 2단계 사업을 통해 ‘범정부적 전자바우처 확대 기반 구축’과 ‘스마트폰 등 차세대 결제매체 도입’ 등을 이뤄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