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4,400명 신규 채용 및 재배치 등… 단계적 증원
한사협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큰 이유 ‘현장인력 부족’…정부의 증원 계획 환영”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7,000명 더 늘어나고 이들 중 4,400명은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을 발표했다.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추진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복지사업과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읍·면·동 당 1.6명 수준인 복지직 공무원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계획.”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060명을 늘리는 데 이어 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이 중 4,400명은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며 1,800명은 기존 행정직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800명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충원 형태가 된다.
증원된 7,000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읍·면·동에 5,000명, 시·군·구에 2,000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읍·면·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 평균 1.6명에서 3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인력확충과 아울러 사회복지직렬의 상위직 보임기회 확대를 위해 과장·팀장 직위 등에 대해 복수직위를 현행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 위한 구조 및 기능 개선 추진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해 13개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156개 유형)을 선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혼선을 빚어왔던 복지사업별 다양한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대상자 선정키로 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행정안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운영하고, 정보 연계범위도 지자체와 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사업은 복지부, 일자리사업은 고용부에서 각각 총괄·조정하도록 업무 추진절차도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 인력 확충 정책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사협 조성철 회장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이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장인력 부족을 꼽을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인력 충원에 대한 투자를 계획한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에 대한 현장의 요구와 맞물린다.”고 밝혔다.
한사협 관계자는 “현재 정부 발표에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계에서는 담당공무원인 아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전담공무원을 요구하고 있다. ‘담당공무원’과 ‘전담공무원’이라는 용어 사이에서 사회복지인력 전문성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며 “나아가 증원계획에는 예산확보라는 예민한 사안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발표된 계획을 꼼꼼히 검토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