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건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변화해야"
"한국, 토건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변화해야"
  • 김라현 기자
  • 승인 2011.07.14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발전연, 경북대 이정우 교수 초청 특강 가져

▲ ⓒ충남발전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은 13일 오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토건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 초청된 경북대학교 이정우 교수는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된 토목 중심의 토건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국가로의 변화”를 주장했다. 이정우 교수는 “해방 이후 역대 정권별 지가 상승 기여도를 살펴보면, 박정희 정권이 50.5%, 이승만 정권이 14.7%,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약 8%,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 노무현 정권까지 평균 0.5% 등으로 나타났고, 물가 상승 기여도 역시 박정희 정권 시절 44.5%, 이승만 정권 24.2%, 문민정부 이후 4.4% 이하 등의 결과를 보였다.”면서 “과거 독재정권이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토목공사의 부작용이 매우 컸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식 토건국가 모델과 지체되어 있는 미국식 복지국가 모델이 뒤섞여 있는 과도기적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기준인 경제예산 10%, 복지예산 50% 정도를 배정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경제예산을 넘기 시작해 2006년에는 복지예산이 27.9%, 경제예산이 18.4%를 차지했었다.

이에 이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22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토목사업 등은 매우 활발한 반면, 향후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과 1, 2위를 다투게 될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