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다수고용의 한국적 모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의 한국적 모델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1.09.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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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제도가 없다.’ 이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서고금이나 각 나라마다 일자리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선진복지국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의 다수고용을 추진하는 데 정책의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민간주도형의 굳윌(good will) 산업을 1902년부터 하고 있고, 정부 주동의 니쉬(NISH)를 육성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헬름즈라는 목사에 의해서 처음 설립된 굳윌 산업은 당시 불황의 시대를 맞아 쓰다 남은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증하는 운동과 함께 물건을 재생하는 노동력을 창출시켜 고용을 전개시키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미국 굳윌 산업은 한국에 브랜치(branch)가 생긴지 오래됐으며, 최근에는 한국 브랜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단면입니다.

이미 굳윌 산업은 미국 본토만이 아니라 세계 30여 개국에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고용시켜나간 만큼 다국적·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됐습니다.

스웨덴은 정부주도형의 삼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대원칙 아래 중증장애인은 하루 1시간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국의 램플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에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처음 지정된 곳이 경상남도 창원, 포항, 전라북도 완주를 비롯한 세 곳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보건복지부가 함께 개설·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은 1개소당 30억 원인데, 기초지자체가 7억5,000만 원을 부담하고 광역지자체가 7억5,000만 원, 보건복지부가 15억 원을 매칭 펀드의 형태로 육성·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왜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요인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예산 투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은 순환보직제가 있어서 2~3년 정도 수행하다가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지속시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상당히 편차가 큰 것도 고려되지 않고, 지역 특성이나 바람직한 모형 개발이 아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개설된 11곳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의 확실한 파트너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아직 개소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설된 곳도 원래 한 곳당 10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30%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맛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한국적 모델, 이 시범사업의 현주소는 어떤지 정부 당국에서는 깊은 고민에 빠져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