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에서 장애인 이동권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가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가운전을 지원해야 하며, 이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하균 의원은 이 날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게 움직이고도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국내의 운전면허제도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요소가 많아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처럼 중증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운전교육, 장애인자동차지원 등의 정책·제도가 부재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임채민 장관에게 “장애인 운전지원 관련 인프라가 부실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설립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각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특수운전보조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운전적성을 평가하고 맞춤식 차량개조․특수운전보조장치 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애인 자가운전자들이 증가해 그들의 이동권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경찰청이 ‘지체장애인 운전면허제도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설립을 복지부에 건의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