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정책연구 양·질적으로 미흡, 연구관리도 엉망 등 문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정책연구가 양적·질적 측면과 관리 측면에서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개발원의 정책연구가 양적으로도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너무 적고, 질적으로도 엇비슷한 주제를 중복적으로 연구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않으며, 연구 관리 부문에서도 아직도 전산화가 아닌 수기로 이뤄지고 있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이 말로는 장애인정책 조사·연구 기관임을 제1의 설립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예산의 17%(55억 중 9.4억), 직원의 21%(90명 중 19명)만이 조사·연구 분야에 할애돼 있다.”며 “중증장애인직업재활, 곰두리체육센터처럼 다른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이관하고 여성정책 싱크탱크인 여성정책연구원처럼 개발원도 장애인정책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원이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라면 장애인정책의 기본이 되는 장애인실태조사 정도는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정책연구 관리 규정 신설 ▲조사·연구 분야 ERP 전산화 시스템 구축 ▲연구수행 인력과 관리인력 별도 편성 ▲수탁과제 인센티브제 도입 ▲현장과의 피드백 등 정책 활용도 제고 등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 박 의원은 “개발원이 장애인 정책 싱크탱크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되 현재 주무기관이 없어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주무 기관이 되어 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전문적인 컨설팅과 자문을 해 주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