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과태료 인상, 공무원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식 수준 높여야”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와 관련해 과태로 인상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강남구가 연평균 678건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성북구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는 성북구가 강남구보다 불법주차를 덜 해서가 아니라, 단속 의지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전담 공무원만 하다가 일반 단속도 할 수 있게 했지만, 모든 일에 나와서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 신고해도 실제 적발했다고 단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날 불법 단속 당한 사람이 들어와서 귀찮게 굴기 때문.”이라며, “이것과 관련해 토론회를 연 적이 있다. 장애인들이 이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촉진단이 있으나, 단속 권한이 없다. 단지 신고했을 때 공무원들이 신고한 내용을 보고 단속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일본과 같은 나라는 12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서는 20만 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1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법을 어기면 대단히 망신스럽고 개인적 피해가 갈 정도로 벌금이 높으면 스스로 고쳐질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과태료 인상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한 사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했다. 누구나 휴대폰이 있으니 바로 통보할 수 있고, 통보 처리와 결과까지 알려준다면 주차단속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임 장관은 “자유롭게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인데, 다른 단속의 방법과 비교해 어떤지 판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복지부에서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한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김주원·길라임이 아이를 셋 낳는 것으로 출산장려를 홍보했듯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마찬가지로 홍보할 수 있길 바란다.“며 국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